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5. 16. 선고 2023누30910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417]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2 선고 2014누68913 판결
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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